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과 국비지원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시설 운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재정이 양호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과 시설개선에 국비를 요구한 것을 비판하며 서울시마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게 되면 나라 살림 꾸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각을 세워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시와 교통요금 인상문제를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는 봇물 터지듯 정제되지 않은 공약들이 마구 솓아져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만능주의가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게 될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일하는 복지의 틀을 만들고 정부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무는 수준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책임을 진 부처로 각 정당의 공약을 심층분석해 좀 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그 가능성을 일축하며 엄격히 편성요건이 제한돼 있고 그 중 하나가 대량실업 등 경기침체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경기 흐름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말하기엔 이르다고 언급했으며 유럽위기에 대해선 긍정하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전체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1분기와 같은 경착륙과 같은 사태는 있지 않을 것이고 낙관론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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