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우려 내부 판단
경제민주화 당내 논란 불식

기업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윤리기준 기본법 제정 검토

4ㆍ11 총선 공약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재벌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등 야권과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정책쇄신분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이 추진하는 재벌 순환출자 규제와 출총제 부활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등 실현 가능한 공약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의 사익 남용과 탐욕을 막고 공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 정강ㆍ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신설하면서 빚어진 당내 정체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야권의 재벌 개혁 파상공세가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재벌 개혁을 위해 의욕적으로 재벌세 추진, 출총제 부활 등을 꺼내들었지만 재계는 물론 전문가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양극화 해소와 공정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벌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과거에도 (규제가) 있었지만 다 없애버린 건데 뭘…”이라며 “경제라는 게 틀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다. 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새누리당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원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 출총제 부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그는 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세금은 특수성이 있다. 합리적 세수 확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 하나로 법인세를 봐야지, 법인세만 가지고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제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약이라는 게 야당 공약과 여당 공약의 차이가 있다. 여당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추진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뒷받침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의 사회공헌에 대한 일종의 윤리기준을 만들어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의 이 같은 공약 노선에 대해 당 의원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소장ㆍ쇄신파 의원은 재벌 개혁에 대한 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고, 경제ㆍ기업계 출신 의원은 일방적인 재벌 때리기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상반된 모습이다.

쇄신파 중 한 명인 원희룡 의원은 최근 본인의 트위터에 “정강ㆍ정책에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을 강조하는 게 말뿐이 아닌 실천의지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재벌개혁론자, 경제민주화론자를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몽준 의원은 “정치적 계산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이 경제”라며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 경쟁을 경계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