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일 재벌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재벌 순환출자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정책을 배제하는 대신,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혁신 등 실효성 있는 경제 민주화 공약을 앞세워 대기업의 사익 남용과 탐욕을 막고 공정 경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삼성ㆍ현대자동차를 겨냥, 순환출자와 출총제 문제에 관한 의견조율을 거쳐 내달 초에 이를 공약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벌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표심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벌의 순환출자는) 과거에 금지했다가 없어진 상황” 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실효성 문제로 봤을 때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도입할 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출총제에 대해서도 “제도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실효를 얻지 못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 기업은 수익이 있는 것이면 우회작전으로도 투자하게 마련”이라며 출총제 부활과 재벌개혁의 상관관계에 의문을 표시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최근 출총체 부활보다는 공정거래법 강화 등의 보완책이 재벌개혁에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탐욕이나 사익 남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되,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고 사전 규제를 통해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정 경제에 반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생각” 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하는 방향은 맞다” 면서 ”이를 위해 순환출자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춘병ㆍ조민선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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