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땐 야당 ‘우클릭’, 19대는 여당 ‘좌클릭’


‘재벌 개혁, 비정규직 문제, 청년 취업자 지원, 군 사병 월급 인상...’

여야 정치권의 총선 공약이 당 정체성과 무관한 ‘미투이즘(metooismㆍ모방주의)’ 으로 일관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종 선거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상당 수 공약들은 닮은 꼴이거나 아예 복사판인 경우가 허다하다.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재벌개혁 공약은 전통적으로 진보야당의 몫이었으나, 사회 양극화 심화와 MB노믹스의 실패에 위기를 느낀 여당이 경제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김종인 전 의원 영입 등으로 일찌감치 정책 ‘좌클릭’을 선언하면서 초록이 동색으로 변했다. 출총제와 순환출자 등 각론에서는 여야의 온도차가 적지 않지만, 재벌의 사익 남용을 견제한다는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년취업 공약의 경우 새누리당이 핵심 중소기업 예비 입사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취업준비자에게 월 25만원씩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돈을 풀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데는 차이점이 없다.

여야의 닮은 꼴 선거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살리기’ 여론이 확산된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우클릭’ 전략으로 선회, 결과적으로 유유상종의 공약들이 쏟아졌다.

당시 제 1야당인 통합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는 ‘지속 가능한 6%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공약 1호로 내건 ‘규제완화와 세율인하, 노사안정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 중산층을 넓히겠다’ 와 대동소이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지나치게 편승하면서 사실 정책 차별화를 크게 느끼기 어렵다” 면서 “이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택권을 좁힐 뿐 아니라, 지나친 선명성 경쟁으로 설익거나 자극적인 공약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최근 내놓은 군 사병 월급 4배 인상 방안이나 민주통합당의 청년고용 의무화 방안은 초안단계에서부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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