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른바 ‘깡통주택(대출금액이 보유주택의 가치보다 큰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걸로 읽힌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미 수차례 반대한 내용이어서 실제 시행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부양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이 방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50억~100억 달러를 대형 금융기관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지만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위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큰 거품이었고, 그만큼 터졌을 때 파급력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택경기 진흥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압류주택을 한꺼번에 묶어 경매로 매각할 때 이를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는 정부보증에 따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보유함으로써 다시 매물로 내놓지 않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방안이 시행되면 모기지 대출자들 가운데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은행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대출받은 3분의 1 가량이 주택을 투자자들에게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미 정부는 이런 혜택을 최근 6개월 동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고, 한 번 이상 연체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