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대중교통요금 150원 인상의 주된 배경은 지난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동안 대중교통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 심화다. 노인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누적액 또한 1조1016억원에 달해 무시 못할 수준이다.

교통카드로 900원, 1회용 교통카드로 1000원인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2007년 이래 동결됐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6.9%, 서울 버스연료인 CNG나 경유는 각각 44.3%, 40.8% 올랐고 지하철 주동력인 전기요금도 24.8% 올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 지하철의 부채 수준은 우려할 만하다. 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기관인 도시철도공사의 2007년 이래 누적 적자액은 3조5089억원, 버스 누적적자액은 1조2442억원에 달한다.

적자폭은 매년 갈수록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7년 5506억원이었던 적자는 2008년 5723억원으로 소폭 늘었고 2009년 689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2010년에 7855억원, 2011년 9115억원으로 적자폭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버스의 적자폭은 2007년 1649억원에서 2008년 1980억원, 2009년 2377억원, 2010년 3069억원, 2011년 3367억원으로 역시 급히 늘고 있다.

서울시는 인상 시기를 계속 미뤄왔다. 비용이 들더라도 대중교통 요금을 가급적 인상하지 않는 것이 시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판단에서다. 인상 시기를 미루고 미뤄왔던 서울시 내에서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가 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매년 운송수입이 3126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는 경영혁신을 통해 매년 1021억원(지하철 472억원, 버스 549억원)의 적자를 줄여 매년 4147억원의 적자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수입증대를 위해 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지하철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2급 이상 간부의 상여금 전액반납, 임원수 축소 등의 경영혁신에 대한 담보를 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간부들의 임금을 담보로 적자를 축소하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버스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버스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표이사 인건비 한도 금액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1조1016억원에 달한 노인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누적액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이 비용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