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상당의 빌라 담보 대출금을 챙긴 대출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대출사기단은 부동산 시세 정보가 허술하고 수신보다 여신이 부족해 대출로 인한 수익을 얻기위해 대출영업에 혈안이 되고 있는 지방의 제2금융권을 노린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대출 업무의 허술함도 있지만 결국 여신에 혈안이 된 지방에 있는 제2금융권의대출영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철청은 허위 대출서류를 이용해 인천지역 빌라 40채를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고, 또전세금 8억원까지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건설업자 J(5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천 남구 학익동과 계양구 계산동 등 인천지역 일대에 급매로 나온 빌라를 골라 빌라 주인에게 가계약으로 200만~300만원을 주고 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중계사 S(48)씨 등과 짜고 빌라 주인을 대출명의자 이름으로 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강원도 S수협 등 지방의 4개 제2금융으로부터 인천지역 빌라 40채의 담보 대출금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세대당 2000만원씩 모두 40채의 빌라 전세보증금 8억원도 함께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J씨 등은 급매로 나온 빌라 주인 명의의 대출명의자 모집을 비롯한 서류 위조,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시세는 대부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나, 빌라는 시세를 잘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부동산 시세 정보가 미약한 지방 제2금융권만을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사선상에 관련 금융권도 짜고 대출사기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한 J씨 자신이 “주범은 아니다”라고 밝혀, 총책은 따로 있다는 진술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