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차기 정부가 끝나는 2017년까지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에 이르는 비정규직 비율은 25~30%까지 낮추는 한편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적의 80%(현재 50%이하)까지 인상키로했다.

31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쾌한 반란 2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축소와 함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최저 임금도 50~6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지난해 63.8%(15~64세 OECD 비교기준)의 고용률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질 근로시간은 단축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 연계 운용 등을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시정을 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위법한 사내하도급에 대해 파견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의 질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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