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논란 속

독립구 설치 반대 쟁점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에 직면하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31일 현재까지 정개특위가 검토하는 선거구 획정 합의안은 파주시(경기)와 원주시(강원)를 분구해 지역구를 2개 늘리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3개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파주), 민주당(원주), 자유선진당(세종시) 등이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씩 나눠갖는 셈이다. 당연히 여야 간사(주성영, 박기춘)가 정치적 야합을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개특위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게리맨더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역시 이해당사자로, 용인시 처인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 중이었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눈총을 받자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4+4 획정안’을 고수하게 되면서, 여야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4+4 획정안’은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추가하고,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경기 용인 기흥을 분구해 4개의 선거구를 늘리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를 문제삼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세종시의 인구는 9만4000여명 불과해 광역자치단체는 3개 이상의 선거구를 두도록 한 선거법에 위배되고, 인구 하한선인 10만3460명에 못미쳐 독립선거구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왜 이제와서 세종시 반대를 쟁점화했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난항은 여야의 ‘밀고 당기기’ 전략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론을 의식해 살짝 물러섰다가, 결국 못이기는 척 합의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31일 오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조민선 기자> /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