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위가 내놓은 이른바 ‘재벌세’에 대해 정부 여당은 물론 같은 야권에서도 반대ㆍ이견 나오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설익은 선언적 정책 발표가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민주당 역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진보적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구도 속에서 나온 건 맞다”며 “좀 더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진보적 색깔을 뚜렷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당내 분위기”라고 재벌세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재벌세’라는 이름은 없던 세제항목을 만드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며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당한 재벌과세 강화”라고 한발 물러섰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역시 “(재벌세는) 준비된 경제민주화 정책 아이템 40여개 중 하나”라며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개선과 금산분리 문제 등 더 실효적인 것들도 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한 재벌세와 관련, 재계와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벌구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하지만 유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참여정부를 포함해 그간 폭넓게 진행돼 온 각종 (재벌)규제완화 정책들 중 맹점을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식에 대해선 차후를 생각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재벌세 부과라는 방식이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대를 방지하는 방식이 과세 이외에도 지배구조개선 등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 등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보완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던 이른바 ‘전봇대 제거 작업’ 과정에서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악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다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강한 반대와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으로선 재벌개혁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좌클릭 경쟁 구도에서 진보정책의 고삐를 더 죄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재벌개혁의 방식이 급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재벌들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온갖 비호 아래에서 빵집은 물론 SSM 등 탐욕의 전쟁 벌여왔다. 대한민국은 이 정권 4년 동안 약육강식 정글로 전락했다”며 “사회적 책임 의무는 외면하고 잇속만 챙긴 재벌구조를 민주당은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분위기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경쟁적인 재벌때리기를 통해 표를 얻을진 몰라도 경제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정민 기자> /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