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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 실패…정치적 계산은 뭘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여야 위원들간 견해 차로 인해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전 각당 지도부에 그간의 논의 사항을 보고했다. 29일 이들이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분구해 지역구를 늘리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늘어나는 3개 선거구를 대신해 비례대표 3석을 줄여 299명의 의원수를 맞추는 방안이다. 한나라당(파주), 민주당(원주), 자유선진당(세종시) 등이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씩 늘리는 셈이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를 앞두고는 여야간사(주성영, 박기춘)가 선거구획정을 놓고 정치적 야합을 벌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개특위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여야간사가 공직선거법 25조인 게리맨더링 관련법안까지 고쳐서 행정구역내 일부를 조정하겠다고 하더라”며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게리맨더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구가 증가한 지역구는 늘리고, 인구가 감소한 지역구는 줄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4+4 획정안’을 고수하자 여야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4+4 획정안’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뿐만 아니라 경기 용인 기흥도 분구해 4개의 선거구를 늘리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이다.

한나라당 역시 이날 소위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를 문제삼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세종시의 인구는 9만4천여명 불과해 광역자치단체는 3개 이상의 선거구를 두도록 한 선거법에 위배되고, 인구 하한선인 10만3천460명에 못미쳐 독립선거구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의결 유보는 여야의 ‘밀고 당기기’ 전략이라는 시각이 많다. 양측 모두 국민 여론을 의식해 살짝 물러섰다가, 결국 못이기는 척 합의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주요 당직자는 “선거구 획정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여야 모두 각당이 원하는대로 결론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잠정합의안을 의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31일 오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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