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교육을 초·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강·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것은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기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러한 내용의 정강·정책 개정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학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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