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고 구체적 운영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국과위는 2단계로 나눠 출연연 조직을 개편하기로 하고, 1단계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국과위가 큰 틀만 제시하되 운영은 국가연구개발원 구성원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 기관ㆍ분야ㆍ인력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8개 출연연을 통합한 국가연구개발원은 각 출연연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융합과 협력, 자율과 개방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원을 구성하는 18개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이다.

이들을 통합한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으로 출범할 국가연구개발원은 5년임기의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정규직 포함 1만600명의 인력이 일하게 될 예정이다.

연구기관의 명칭, 원장 명칭도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에서는 개발원 원장이 연구원 원장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한다.

예산은 전부 개발원을 통해서 각 연구원으로 배분되며 연구분야나 임무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나 이후 2단계 부터는 융복합 등 국가 아젠다를 고려해 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인건비 직접 지원 비율을 최대 70% 향상시키고 우수연구원의 정년도 61세에서 65세로 늘릴 방침이다.

평가제도도 개선해 3년 단위로 외부의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기관 내부평가와 개인연구자의 목표관리식 절대평가도 시행할 전망이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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