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를 당 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기업문화개선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경제 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4·11 총선 공약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담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헌법은 119조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내려는 것“이라고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은 현 정부에서 이뤄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성장동력을 키우는 업종에 몰두하기보다는 조직과 유통망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빵집이나 분식집 등 골목상권을 점령해 골목대장 놀이를 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 국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면서 “한마디로 국제무대에서 크게 활약해야 할 박지성 같은 선수가 국내 골목축구에서 대장노릇을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력한 규제도입을 예고했다.

양춘병ㆍ조민선 기자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