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속에 한국의 서민경제가 안좋아지면서 주춤하던 불법사금융, 전화금융 사기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7일 발간ㆍ배포한 ‘치안전망 2012’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최고조에 달했다가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불법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범죄는 2011년 들어서 11월까지 4207건이 검거되면서 2010년 동기(2693건) 대비 56.2%나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범죄는 2006년 1123건, 2007년 3611건, 2008년 5635건, 2009년 1만 7230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대규모 검거작전 이후 2010년에는 3028건으로 크게 줄어들은 바 있다.

이는 특히 유사수신, 다단계, 불법대부업 중 불법대부업 사범이 크게 늘어난대서 기인한다. 2011년 11월까지 검거된 불법대부업 사범은 373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077건에 비해 79.6%나 급증했다. 경제 위기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경제사범들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불법 대부업사범은 2006년 543건, 2007년 3003건, 2008년 4768건, 2009년 1만 4933건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 2375건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지난 2008년 정점을 찍었던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2011년 다시 증가했다. 2011년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신번호 조작등 수법을 동원하면서 6146건(피해액 733억원)으로 2010년 같은기간 4857건(피해액 488억원) 대비 발생건수는 26.5%, 피해액은 무려 50.2%나 증가했다.

2007년 3981건(피해액 434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은 2008년 8454건(피해액 877억)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지속적 단속과 홍보로 2009년 6720건(피해액 621억), 2010년 5445건(피해액 553건)으로 점차 줄어든 바 있다.

연구를 진행한 정웅 연구관은 “2012년도 높은 경기 변동성과 가계대출로 서민경제가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경기침체, 고용난, 물가상승등이 예고되면서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불법다단계등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스마트폰의 증가로 모바일 뱅킹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보이스피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