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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공정ㆍ투명ㆍ책임’뺀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서 ‘큰 시장 중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시장 자율’ 과 ‘작은 정부’ 노선을 걸어왔던 것과는 괘를 달리하는 것으로, MB정부와의 정책노선 차별화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4ㆍ11 총선에 대비해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에 정책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권영진 정책쇄신분과 비대위원은 25일 “시장의 공정성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사이즈는 작을지 몰라도 정부의 역할은 강화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복지를 확대하고 이런 역할을 정부가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인 정책쇄신분과 위원장도 “시장이면 시장이지 큰 시장이란게 따로 있겠냐”며 “그런 형용사를 쓰던 안쓰던 대세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시장 등 시장 앞에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경제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것인데 그동안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형용사를 많이 넣을 필요가 있나”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재벌개혁 이런 게 여러가지 사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방안을 낼 수 없다”며 당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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