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총선을 앞두고 쇄신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현 정부에서 민심이반의 기폭제가 됐던 ‘대기업 정책’을 놓고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부정ㆍ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후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출자는 인정해야 하지만,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며,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정을 저지를 경우) 강자라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이전 정부에서 재벌ㆍ규제개혁에 대해) 그동안 말만 많았지 제대로 된 게 없다” 면서 막연한 ‘편가르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실효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지도부 경선에서 1위로 선출된 이후 출총제 부활을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꼽으면서 “경제 민주화를 반드시 이뤄내고 시장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겠으며 그 핵심은 재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1% 소수를 위한 성장 지상주의와 시장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양극화의 상처를 보듬어 안겠다”며 “부자증세로 거둔 돈을 서민들과 나누겠다”고도 했다.

양당 지도부의 이같은 주장은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대기업을 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할리우드 액션’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기업의 사익 남용시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박 위원장의 주장은 역대 모든 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한 대표의 출총제 부활 주장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출총제의 대폭 완화가 이뤄졌을 정도로 재벌개혁의 실효성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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