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일정 재정적자 비율을 의무화한 ‘황금률’을 어기는 국가는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FP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경제재무장관회의(24일)와 EU 정상회의(30일)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협상 초안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돈줄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보조ㆍ대체하기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유럽안정화기구(ESM)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규제하는 황금률 조약 서명 및 이행을 새 의무 조항으로 내걸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내년 3월 1일 비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新)재정협약은 참가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 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는 황금률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자동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신재정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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