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일정 재정적자 비율을 의무화한 ‘황금률’을 어기는 국가는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FP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경제재무장관회의(24일)와 EU정상회의(30일)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협상 초안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돈줄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보조ㆍ대체하기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유럽안정화기구(ESM)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규제하는 황금률 조약 서명 및 이행을 새 의무 조항으로 내걸고 있다.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내년 3월 1일 비준을 목표로 추진중인 신(新) 재정협약은 참가국들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 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는 ‘황금률’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엔 자동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신 재정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AFP통신은 황금률 준수와 구제금융 지원을 연결시키는 새 조항 삽입은 아일랜드에 이어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에 대한 잇단 구제금융 지급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느끼는 EFSF 최대 출자국 독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 조항에 대한 구두 합의는 이달말 EU정상회의에서 이뤄지고, 오는 3월 1~2일 회의에서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