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농림수산식품부 공동기획]
농업, 위기를 기회로 - ③농정 책임자에게 듣는다 <끝>
시설 현대화에 8300억 지원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지리적 여건·높은 가격차
한·중FTA땐 후폭풍 클것
“FTA로 인한 농어업 붕괴 우려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ㆍ미 FTA가 한국농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은 큰 위기지만 정부와 농어민, 국민이 합심해 노력하면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농업을 키워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FTA 추가대책을 통한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특히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농식품 수출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 국내 농식품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 반드시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장관과의 일문일답.
-FTA 추가대책이 금융지원 위주라는 비판이 있다.
▶추가대책의 기본 원칙은 피해 보전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에 있다. 시설 현대화에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도 2000억원 이상 늘어서 8300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모두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2020년까지 1g당 가격이 금값보다 비싼 종자 20개를 육성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도 있다. 첫 해인 만큼 예산이 크지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와 성과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FTA와 상관없이 이어오던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는 비판이 있다. 직불제 기준도 완화됐지만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면세유나 부가세 영세율은 3년마다 검토해서 일몰이 적용됐을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원칙적으로 10년 연장에 합의했다. 의미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피해보전 직불제 90% 발동 기준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이나 직불제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서 어렵게 결정했다. 제조업의 경우 무역조정제도 발동기준이 80%다.
-대책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
▶추가대책에는 수산직불제, 임차농 보호규정 정비, 농사용 전기로 적용 확대 등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히 시설현대화 융자금리를 1%로 인하했다. 보조로는 40년 이상 소요될 시설현대화 기간이 이 방식이면 10년으로 단축된다. 밭농업 직불제도 의미가 크다. 공급이 부족한 품목만 포함됐기 때문에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가격 안정화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우리 농어업의 생존 여부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선진국들에 비해 생산성이 아직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어떤 나라보다도 충분하다. 시설현대화, R&D 지원, 브랜드화,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4년 만에 농식품수출액이 2배 늘었다. 지난해 77억달러 했다. 올해는 100억달러 목표다. 예를 들어 넙치 하나로 한 해 50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꽈리고추나 토마토 같은 작물은 정부가 시설자금 지원만 제대로 해주면 한 품목당 1억달러씩은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다. 우리가 노력하면 FTA로 열리는 해외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한ㆍ중 FTA 논의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리적 인접성이나 높은 가격차 등을 감안하면 한ㆍ중 FTA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도 1단계 민감분야 해결방안 도출, 2단계 종합협상의 순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고품질 농산물 시장에서는 중국은 좋은 시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중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9년에 3600만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250만달러로 늘었다. 중국 진출 확대도 적극 도모하겠다.
-여러가지 고충이 많겠지만, 그래도 농정책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과 국민이다.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장관 취임 후에 전국의 농어업 현장을 돌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의외로 많은 농어민들이 “우리 농어업도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핑 돈다. FTA를 한다고 농어업의 붕괴를 겁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FTA 같은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식품산업을 도약시키는 길이다. 2012년을 선진 농어업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농어업인들께서는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격려해주셨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