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주요 IT 기업 및 언론사들은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Protect IP Act)과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법’(SOPA.Stop Onlie Piracy Act) 등 2개 법안과 관련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18일 하루 문을 닫았다. 위키피디아 사이트에 들어가면 ‘Imagine a World Without Free Knowledge(자유로운 정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라는 문구와 함께 사이트 1일 폐쇄에 들어간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구글도 사이트 메인에서 ‘Google’ 자리에 검은 박스를 씌워놓고 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링크 걸었다. 구글 뉴스팀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많은 기업들과 기업가들, 웹 사용자들처럼 우리도 이 법안에 반대한다”며 “미국 회사가 인터넷을 검열하도록 요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외국 불량사이트(rogue sites)들을 차단할 방법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동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열린 세상,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인터넷은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인터넷의 발전하는 길에 불완전한 법적 사고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페이스북은 SOPA와 PIPA를 반대하며, 인터넷을 해하는 어떤 법안에도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10분 동안 7만5000회 ‘좋아요’ 추천을 받으며 공감을 샀다.
이 외에도 소셜 뉴스사이트 ‘레디트(Reddit)’와 온라인 유머 사이트 ‘치즈버거’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서비스를 중단했고, 블로그 뉴스 사이트 허핑턴 포스트는 메뉴를 제외하고 모든 화면을 검정색으로 덮어 눈길을 끌었다.
당초, PIPA와 SOPA는 미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해적물이나 위조 상품들이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 법안에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 판매시 송금 결제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와 저작권자들이 웹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통제권을 갖게되면, 인터넷의 최대 장점인 자유로운 소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무력화할 권한이 주어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 매체 매셔블의 에디터 크리스(Chris Heald)는 ‘Why SOPA Is Dangerous(SOPA가 위함한 이유)’라는 글을 통해 SOPA가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웹사이트를 검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중죄인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요즘 인기있는 노래를 불러 유튜브 사이트에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며,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로 판단될 경우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크리스는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 법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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