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감히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오느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7일 발표한 법관평가 결과에서 변호사들이 꼽은 법관의 문제점에는 무엇보다도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변호사는 ”한 법관은 당사자나 대리인을 늘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고, 특히당사자가 이해를 잘하지 못하면 윽박질렀다“며 ”고압적으로 호통, 반말, 비속어를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또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툭 집어던지면서 ”모르면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서면을 내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라며 심한 모욕을 주거나, ”감히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오느냐“며 인상을 쓰고 훈계조로 말한 사례도 있었다.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아 기일마다 평균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거나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1년이 지난 뒤에야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도 지적됐다.

반면 변호사들은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파악할 때 권위에 승복하고 존경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을 배려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다’,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법관의 재판 진행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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