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발표한 ‘2011년 법관 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창형 부장판사와 김형두 부장판사, 신용호 판사가 만점을 받아 ‘최상위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17일 서울변회는 만점을 받은 3명의 법관을 포함 의정부지법 강상욱 부장판사, 서울고법 강일원 부장판사, 김창보 부장판사, 조해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이승련 부장판사, 정일연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최창영 부장판사 등 10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98.1점이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9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평균 38.1점을 받은 하위 평가법관 9명도 선정했으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에는 전체 명단과 평가점수를 전달했으며 서울소재 법원 J판사는 4년 연속으로, S판사는 2년 연속 하위법관에 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위평가 법관으로 선정된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한 ‘스캘퍼’ 사건에서 증권사 대표에게 무죄를, 수백억원대 횡령혐의로 기소된 국일호 투모로 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맡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창형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항소부를 맡아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신용호판사는 민사단독판사로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수면마취제를 투약하다가 호흡곤란이 있는 고령의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평가는 변호사 395명이 참여해 사건을 담당한 법관 939명을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변호사 5명 이상에게서 평가받은 법관 161명의 자료만 최종결과에 반영했다. 평가항목은 공정성(40점), 품위ㆍ친철성(20점), 직무능력(40점)등 3개 분야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