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안관 교장직영 환원
시의회 예산 20억원 삭감
학부모단체등 일제히 반발

최근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큰 성과를 내왔던 서울시의 학교보안관제도가 서울시의회에 의해 학교장 직영체제로 환원되는 것에 대해 학교, 보안관 그리고 학부모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문업체와 함께 전문인력으로 충원한 학교보안관제가 학교장이 직접 선발권을 갖는 직영체제로 전환되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학교보안관제도를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2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직영제 전환으로 절약한 20억원은 학교 보안관의 급여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보안관은 지난해 폐지된 ‘배움터지킴이’제도와 사실상 큰 차이점이 없어 시의회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실패한 제도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배움터지킴이제도는 퇴직 군인, 경찰 등을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각 학교장이 공모를 통해 선발 배치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했다.

학교보안관은 서울시가 선정한 4곳의 전문 용역업체가 시내 550여개 국ㆍ공립초등학교와 계약을 맺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력을 직접 파견하는 제도다. 보안관은 전문업체가 직접 선발하고 관리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췄다는 점이 기존 배움터지킴이와 다르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올해부터 학교보안관을 배움터 지킴이처럼 학교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전문성은 시행 1년 만에 위기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 한 학부모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학교보안관을 서울시가 검증을 해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안심해왔는데 이런 학교보안관제도를 확대하기는커녕 되레 없앤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보안관제는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보안관을 위탁운영 중인 현장종합관리 김광현 부장은 “학교보안관이 사실상 배움터지킴이로 퇴보하면서 학교보안관의 사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학교폭력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학교보안관제도의 역행은 결국 폭력 사각지대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적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시의회는 학교장이 학교보안관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