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마케팅’ 기법 등 신종 여론조작수법도 신속 대처
한상대 총장 “흑색선전 SNS도 엄정 단속”
올 4월11일 열리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총선을 90일 앞둔 현재 적발된 선거사범은 150명으로 지난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 동기 대비 무려 194.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4명, 영남권 53명, 충청권 20명, 호남권 13명 순이었고,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99명(66.0%)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혼란스런 정치상황이 전개되면서 선거가 초기 과열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치 개혁 바람으로 공천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영남권의 선거사범이 대폭증가했고 출마예정자와 지지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발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오전10시부터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과 처리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각종 불법선전사범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은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 당내경선, 후보단일화 과정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 특수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은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바이럴 마케팅’ 등 신종 여론조작 기법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사전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를 엄단함으로써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의 장에서 추방하겠다”고 단속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대검 공안2과장실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이 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는 총선 재외선거사범 수사에 대비한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검찰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등 현행법과 국제법상 허용되는 수사방법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