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5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우이동 북한산 콘도 건설현장을 방문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 시장과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북한산 콘도 개발사업 현장을 16일 오후 5시 방문할 예정이다.

김기옥 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ㆍ강북1)은 “이번 현장조사는 현장의 난개발 정도 등 그 실태를 직접 보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해 11월 25일 김 위원장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 시장에게 요청했고, 박 시장이 이에 응해 이뤄진 것이다.

북한산 콘도 개발사업은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60㎡ 부지에 더파인트리앤스파라는 휴양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콘도 14개동(총 332실)이 들어서게 된다. 단지에는 야외수영장과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옥상스파시설 등이 부대시설로 조성된다.

그런데 총 객실 332실 중 전체의 83%가 200㎡ 이상이며, 56실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나머지 266실은 분양된다는 점에서 호화 아파트 분양 논란을 불렀다.

문제는 지난해 9월 22일 강북구가 한국자산신탁에 우이동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계획서’를 검토한 결과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지자체의 이같은 ‘통보’는 해당 계획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여서 이 시점부터 시행사의 분양 행위가 가능해진 것.

지난해 2월에는 더파인트리 측이 강남구 청담동에 홍보관을 열고 휴양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사전 홍보ㆍ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번져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콘도 개발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김모씨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고 알선수재혐의로 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명모씨에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특위를 구성, 시와 강북구청 전현직 관련 공무원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유원지 시설 대부분을 휴양시설인 숙박시설로 허가한 것은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고,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콘도개발에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데도 서울시와 강북구청이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