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상뒤엎고 제재안 수용

한·미 협상에 큰 부담 우려


경제부처선 “감축폭 최소화”

외교부처선 ‘수용론’ 우세

정부, 규모·시기 고심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시기도 코앞으로 임박했다.

정부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 ‘예외조항’을 주장하고 있지만 ‘감축 규모’와 구체적인 동참 시기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장관 특보가 오는 16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방한이다.

목적은 이란 제재 동참요구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방한 기간 동안 외교부는 물론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 원유수입과 관련된 부서들이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요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란이 원유를 팔아 핵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요구에 굴복, 이란산 원유의존도가 높은 역내 국가들의 이해를 고려해 시기만을 두고 조율 중이다. 일본도 적극적 동참을 약속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원유수입을 중심으로 이란 제재에 동참한 셈이다.

중국과 인도ㆍ터키 등은 미국의 제재안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한국의 방파제가 될 것이란 기대를 깨고 일본이 미국의 이란 제재안을 수용하면서 향후 한ㆍ미 협상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12일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과 만나 “계획적,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란은 일본의 네 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 동참’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우방들이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감안할 때 한국 역시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

연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정부 내에서 경제관련 부처는 원유수입 감축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외교관련 부처에선 미국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우세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핵을 막아달라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란 핵 제재에도 성의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왕 한다면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아인혼 특보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구체적인 감축수준을 숫자로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감축 폭과 관련해선 10%(2010년 수준)와 50%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 카드가 언론을 통해 저쪽(미국)에 알려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감축 목표가 제시되면 미국 측은 그 목표 이하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단 경제에 미칠 충격 최소화를 위해 고심 중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단계별로 승용차 부제 실시, 공무원 에너지 절약 방안, 비축유 방출 계획 등을 준비 중이다.

또 이란 외 지역으로 석유 수급선을 다변화하고, 중동 이외의 지역을 새로운 원유 수입 지역으로 삼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현실화돼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성장률은 2.8%로 떨어지고, 물가는 7.1%까지 치솟을 것이라 예측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