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산화탄소(CO2) 배출 부담금인 ‘탄소세(稅)’를 강행한데 대해 중국이 미국 캐나다 인도 등과 연합해 반격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EU는 강력한 시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탄소세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5일 중국 항공운수협회(CATA)는 EU의 탄소세 부과를 거부한다면서 협회에 속한 항공사들은 EU 당국과 앞으로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CATA는 궈지(國際)ㆍ둥팡(東方)ㆍ난팡(南方) 등 중국 3대 항공사가 회원사인 중국 항공업계 대표 조직이다.

차이하이보(柴海波) CATA 부비서장은 “법적 수단을 동원해 EU의 탄소세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유류세, 러시아는 10배의 보복성 탄소세 부과, 미국은 유럽항공사에 동일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 인도 등 10여 개 국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항공사들이 탄소세와 관련해 지난달 EU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으나 패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이 적당한 시기에 EU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산업 특성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정했다. 이와 함께 ‘배출 거래 체제(ETS)’를 도입했다. ETS는 허용량 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권리를 시장에서 팔고 허용 기준 보다 많이 배출한 회사는 이를 사들이는 일종의 장터다. 환경 오염과 시장 기능을 연계해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게끔 하는 제도다.

EU는 올해 1월부터 ETS 적용 대상에 항공업을 포함시키고 EU 27개 회원국 항공사 뿐만 아니라 EU를 드나드는 외국 항공사들도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사전 예고했었다. EU 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실의 이삭 발레로-라드롱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법규를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공기 배출 부담금 제도 시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중국 항공업계는 EU의 탄소세 부과 계획이 업계에 9500만유로의 추가 비용을 발생케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