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미국의 국방전략 전환에 대해 “유럽의 전쟁위험이 줄어들면서 미 정부가 이미 9ㆍ11 이전에 이런 계획(2개 전쟁 동시개입 포기, 병력 감축)을 수립했다” 면서 “특히 전환의 포커스가 아태지역으로 옮겨오는만큼 한반도 안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 정부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며 “한미 양국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가시적인 조치로 현 주한미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유사시 한반도에 대규모 미군 증원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작계 5027’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시작적권은 물론 작계의 수정을 요구할 상황이었다면 이미 한미간에 상당한 협의를 벌였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도 5일(현지시간)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우리 측에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에 직면하는 상황이 올 경우, 미국은 이런 위협들에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정부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중요한 지역을 희생하면서 국방비 삭감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치중해왔다. 중동 지역이 군사적으로 최우선 중시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날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은 공간적으로 볼 때 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로의 이동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이제 지난 10년에 걸친 전쟁의 국면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로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 병력을 감축(향후 10년내 57만명->49만명)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다각도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새로운 국방전략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두 개의 전쟁’ 수행 전략을 사실상 포기한 이번 전략으로 당장 북한의 ‘자신감’을 높여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군사전략 발표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