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과위는 R&D 효율성 증대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기술창업 지원 강화에서 국과위는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해 R&D가 산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비중을 지난해 정부 R&D예산 중 1.7% 수준에 머물던 것을 2015년까지 3%까지 확대하며 출연연 묶음 예산의 5% 이상을 기술창업지원에 지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정부 R&D에서 발생한 기술료 납부 비율도 현재 10~25%에서 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연구원 정년도 61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정부출연금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19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 ‘국가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개편, 출연연간 인력 유동성을 높이고 여러 분야 융복합 연구도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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