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국과위는 R&D 효율성 증대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기술창업 지원 강화에서 국과위는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해 R&D가 산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 R&D예산 중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비중을 지난해 1.7% 수준에 머물던 것을 2015년까지 3%까지 확대하며 정부출연연구원 예산도 기술창업지원에 지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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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R&D 투자규모. ［자료제공=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이같은 창업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출연연과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의 R&D 인력지원을 확대하며 창업 지원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중소기업 연구과제엔 3책5공제도를 폐지, 연구자의 과제수도 제한을 두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정부 R&D에서 발생한 기술료 납부 비율도 현재 10~25%에서 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일체화를 위해 ‘산학연 총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대학과 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고자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 연구원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정부출연금 비중도 확대한다. 또한 19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 ‘국가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개편, 출연연간 인력 유동성을 높이고 여러 분야 융복합 연구도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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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부처 국가 R&D 기획 ‘창조도약 2020’ 사업 추진 절차. ［자료제공=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평가제도 선진화 부분에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방형 평가를 도입해 100명의 열린평가단과 15명의 전문가평가단이 사업을 평가하며 양보단 질적 평가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D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해선 중복성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창조도약 2020’이란 범 부처 국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며 ‘초일류 신제품’, ‘세계최고 원천기술’, ‘공공복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업무보고가 끝난 후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 직원ㆍ연구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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