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반성장위가 새해부터 충돌할 조짐이다.

전경련은 최근 동반성장위가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3개 업종과 관련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조정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경련이 문제를 제기한 3개 업종은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GISㆍGas Insulated Swichgear), 유기계면활성제(EOAㆍEthylene Oxide Additives) 등이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말 이들 3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철수 또는 축소, 진입 자제할 것을 강제 권고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동반위가 일부 중소기업 측 인사의 요구에 따라 조정협의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전반 등 대-중기 합의 및 실무위 의결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변경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준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처사는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 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재계는 절대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특히 유기계면활성제 내수판매 연 10% 축소 권고와 관련해서는 몇몇 상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300여개 영세한 자영업자는 오히려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경영이 위축되거나 사업포기를 해야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유기계면활성제를 공급받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동반위에 이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는데도 동반위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강한 반발은 향후 동반성장위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반위의 권한 남발에 맞서 강력한 제동을 걸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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