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못 잡으면 옷이라도 벗어라.’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최대의 정책 목표인 ‘3%대 초반 물가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극약 처방전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3일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금년 한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다. 물가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배추의 경우 농수산식품부의 A국장, 샴푸는 지식경제부의 B 차관보와 같은 식으로 담당자를 정한 뒤 ‘실명제’란 용어 그대로 책임자의 이름을 걸고 일정 기준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사회인 만큼 수급 예측을 잘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면서 “특히 농축산물은 수급을 잘 조절해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게 소비자에게도 좋고 농민에게도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법인 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라면 이해할 수 있다” 면서도 “관료들이 매일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상기후나 일시적 수급불균형 등으로 오르는 물가를 막기는 어렵지 않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2008년 도입한 ‘MB물가’ 의 경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필품 위주로 별도 물가 관리를 해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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