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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재원 뒷받침 없는 공약, 재정건전성 악화시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유럽 재정위기가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내수 기반 다지기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조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추어 위기가 본격화되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대외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서비스산업을 비롯해 내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의 전이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다듬고 가계ㆍ기업ㆍ금융ㆍ외환 등 취약요인을 보강해 체력을 든든히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올 해에는 20년만에 양대 선거가 있다”며 “선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미뤄질 수 있는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성 공약에 대해서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를 들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핵심과재로 △산업, 업종, 직역의 칸막이를 없애고 문턱을 낮출 것 △정부 입김을 줄이고 규제를 풀을 것 △법치를 세우고, 부패 뿌리를 뽑기 △여성, 문화 등 소프트 파워 키우기 △에너지를 아끼는 녹색성장 박차 △나눔문화ㆍ지도층의 도의적 책무 확산을 꼽았다.

박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백 리를 가야 하는 사람은 구십 리에 이르고서도 이제 겨우 반으로 여긴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2)의 자세로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 하자”고 당부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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