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해군기지(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원보다 1278억원이 삭감된 49억원으로 결정한 예결위 안을 그대로 확정,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절차의 부당성과 목적의 부적합성을 제기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해 이를 사실상 관철했다.

삭감된 예산은 항만 등 기지 시설공사 1065억원, 토지 보상비 196억원, 설계 조사비 38억원, 감리비 24억원 등이다. 살아남은 예산은 설계비 38억원, 보상비 11억원이다.

해군은 2011년에 집행하지 못한 해군기지 관련 예산 1000여억원을 2012년으로 이월해 공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당장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위한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도 422억원에서 23억원으로 크게 깎였다.

정부는 내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농지 수용으로 영농기반을 상실한 주민을 위한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과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만들기에 각 200억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2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해군은 2010년 12월 말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1년 6월 말 공유수면 준설공사를 벌이다가 주민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했다가 3개월 뒤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23%다.

해군은 2014년까지 9776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댈 수 있는 49만㎡ 규모의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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