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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복지야”…與·野 한목소리
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이념도 성장도 아닌 ‘복지’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07년 대선 콘셉트가 ‘경제 대통령’이었다면 이번엔 ‘복지 대통령’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여야가 포퓰리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버핏세(부유세)’,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서민ㆍ중산층을 겨냥한 파격적인 공약을 앞다퉈 마련 중인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민주통합당은 ‘무상복지’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경제공황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념 주장을 하면 상당히 힘든 구도가 될 수 있다”며 “17대 대선이 경제 성장이었다면, 18대 대선은 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선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가변성이 높아진 북한의 권력지형과 현 정부 내내 얼어붙은 남북관계 등이 돌출변수로 남아 있지만 복지 이슈를 넘어설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

다만, 이번 대선 레이스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반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먼저 4월 총선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선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총선 구도를 뒤흔들 변수 역시 산적해 있다.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여당이 불리한 형국이지만 여권발(發) 쇄신 움직임과 야권의 통합 행보 과정에서 구도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키며 기성 정치권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안철수 현상’의 향배가 중대 변수로 꼽힌다.

현 정치구도가 야권통합 정당인 민주통합당의 출범으로 한나라당과의 여야 대결구도로 짜이는 분위기지만, 이번 선거 역시 서울시장 보선처럼 기성 정당 위주로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첫 재외국민투표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춘병 기자> / yang@herla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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