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정을 위해 소통강화, FTA 긴밀협의 개시, 불법조업 단속엔 온도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지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열린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는 3가지로 압축된다.

▶‘전략적 소통’ 강화 한목소리 = 김 위원장 사망후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요청에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응하지 않아 빚어진 ‘핫라인 불통’ 논란을 의식이라도 한듯 양국은 회담 초반부터 ‘소통’을 키워드로 삼았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회담 모두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공동의 전략목표 하에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즈쥔(張志軍 부부장은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아·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제때 전략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전략대화를 더욱 활성화하자는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전략대화를 2차례로 늘리자는 우리측 제안에 장 부부장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략대화를 수시로 개최하자”고 답했다. 양측이 소통과 협력을 다짐한 것은 ‘한반도 안정화’라는 공통분모 때문이다.

그러나 소통과 협력에 대해 합의했지만 실질적 협력의 틀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평소 한국에게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조하며 경제적 실리확대를 꾀하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 관계가 악화됐다.

▶중국 FTA협상 적극적=중국은 지역정세와 국제정세를 강조하면서 한중 FTA교섭을 조기에 개시하자며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관련부문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한중 FTA는 다음달초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화된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담에서 중국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가세한데 대해 매우 예민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미국이 역내에서 대(對)중국 봉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불법조업에는 미온적=중국 측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범인들에 대한 엄격한 계도·단속 방침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근 밝힌 적극적인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남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상설 고위급 협의채널 설치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정부는 중국이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불법조업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