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명이 넘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전파를 이용해 매일 동영상, 이메일, SNS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 화재감시, 차량의 원격시동, 심지어 식당에서 호출을 하는 경우에도 전파가 이용된다. 바야흐로 우리 생활에서 전파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쳐 전파를 이용하려면 그 도로가 되는 주파수 자원이 확보돼야 하며, 상호간섭 없이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전파는 그 특성 상 국가간 간섭문제가 심각하다. 때문에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유엔(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다.

ITU는 전세계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를 3∼4년 마다 개최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송·통신 주파수 분배를 비롯해 각종 용도별 공통주파수 대역 발굴, 국가간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의 제ㆍ개정 등 굵직한 사안들을 결정한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든 통화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 항공기가 전세계 어느 공항에 취항하더라도 관제탑과 교신을 할 수 있는 것은 WRC에서 공통주파수를 분배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확보 문제가 전세계 국가들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향후 5~10년 내에 현재보다 2~3배 많은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20년까지 500㎒폭을, 영국은 2020년까지 600㎒폭을, 일본은 2015년까지 300㎒폭을, 호주는 2020년까지 600㎒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브로드밴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파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610㎒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주파수확보를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성공을 거두려면 신규주파수 자원을 분배하고 이용기준을 마련하는 WRC에서 주파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1월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WRC-12회의가 4주 동안 열린다. 지난 2007년말 개최된 WRC-07에서 428㎒폭의 이동통신용 신규주파수가 분배된지 4년 만의 일이다. 이번 WRC-12에서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향후 4년간의 연구를 거쳐 2016년경에는 국제공통의 신규주파수가 분배될 전망이다.

WRC-12에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ㆍ태지역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전파국장회의, 한·중 전파국장회의, 전파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강화 및 전문가 양성에 노력해온 만큼,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파수 외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