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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획정안 · 석패율제…임시국회 ‘불협화음’ 여전
민감사안 내년 재논의 예정
“지금 무시무시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황우여 원내 대표)

여야가 합의한 2012년 예산안 처리 기일인 30일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 임박’한 임시국회는 지금까지 비교적 순항하는 모습이지만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 간의 온도차로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 대표 합의 이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던 석패율제는 국회 정치개편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1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비교섭단체들은 여야가 정개특위 재가동에 합의하자 이 같은 석패율제 논의를 두고 ‘여야의 야합’이라며 비난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21일 “(석패율제도는) 지역구 완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제도”라며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고, 통합진보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석패율제 도입 시 혜택은 영ㆍ호남 중진이 본다”며 반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권의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되는 가운데 석패율제가 물갈이 대상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는 석패율제 등 핵심 현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원장은 26일 “합의 가능한 부분은 모두 의결했다”며 “선거구획정안,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등을 핵심 현안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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