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등과 맞물려 일본 내 고비용 경영환경이 고착화되면서 일본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내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정부가 투자ㆍ사업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일본의 산업공동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해외이전 증가로 인해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기업관점에서 이른바 ‘6중고’라고 불리는 일본 내 경영환경의 악화에 기인하며, 고비용 구조의 사업환경이 기업경영의 지속성을 위협해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6중고는 ▷엔고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체결 지연 ▷전력수급 불안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 대비 해외설비투자 비중은 2009년 42.0%에서 2010년에는 55.0%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7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일본에서는 해외진출 가속화와 함께 기업 76.5%가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고 답할 정도로 기업의 해외이전 흐름에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일본기업 해외이전의 주요 특징으로 기업 핵심기능의 이전 증가, 부품ㆍ소재 등 고도기술 제조업의 이전 증가, 일본 내 외국기업의 이탈 등을 꼽았다.

이에 일본정부는 부품ㆍ소재 등 중간재 제조업의 해외이전 진출이 지속될 경우 2015년 일본이 무역적자 구조의 경제체제로 전락하고, 2020년이 되면 제조업 고용자 수는 2010년 기준 301만명이 줄고, 서비스업 고용자 수는 174만명 줄어들어 총 476만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산업공동화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본 내 투자ㆍ사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비용 경영환경으로 수익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업은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으로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제고해 해외기업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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