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을 내년 총선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력형ㆍ토착ㆍ교육 ‘3대 비리’ 등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검사 비위 방지를 위한 관리 지침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동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남북한 법률 통합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법령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폭력의 경우 초범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이라는 주제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12면

내년도 5대 중점 추진 정책 중 ‘공정한 법 집행’은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는 2012년 특성을 고려해 선거사건 수사에 방점이 찍혀 있다. SNS 등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이 올해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논란이 된 만큼 내년 선거 이전에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범죄는 엄정 수사하고 국내외 공조를 통한 범죄 수익 환수에 철저히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벤츠 여검사’ 등 검사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초래됨에 따라 검사 선발 과정부터 청렴성을 강화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와 더불어 통일을 대비한 선제적 법무 환경 조성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남북한 법률 통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통일 후 북한 주민에 대해 상법을 적용하고 정치적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관련 특례 법안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마련해 통일에 따른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