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울린 저축銀 영업정지
카드수수료 인하 ‘뜨거운 감자’
잇단 정보유출에 IT강국 무색
하나금융, 외한銀 인수 마무리
보이스피싱·보험사기도 극성
2011년 금융권은 정치권 만큼이나 뜨거웠다. 전산장애에 따른 농협의 업무마비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샀고, 뒤이은 카드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저축은행의 잇딴 영업정지 사태는 소비자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자고나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부채는 1년 내내 금융가를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올 한해 금융계를 강타한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저축은행 구조조정=2011년은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로 한 해를 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영업중이던 삼화저축은행이 1월문을 닫는 등 9월까지 16개 저축은행이 간판을 내렸다. 0.1% 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서민들을 냉가슴을 쓸어야했다. 확정금리상품 인양 속아 후순위채에 투자했던 고객들은 고스란히 재산을 날릴 수밖에 없어 피눈물을 흘렸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인은 고객이 맡긴 돈을 제 주머니 쌈짓돈 마냥 마구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심판대에 올랐고, 일부 당국자는 유착관계가 드러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가계부채=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짓눌렀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억제됐지만 2금융권의 대출수요는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대출 금리만 높아졌다. 글로벌 경기둔화는 기준금리 인상을 막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부 발표를 헛구호로 만들었다.
▶정보유출 사고=IT강국 코리아의 명성은 금융권에선 예외였다. 올 한해 금융기관에선 잇단 전산사고와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빈번했다. 금융사고는 전형적 인재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의 보안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농협은 지난 4월 전산망 대란에 이어 이달 초에도 크고 작은 전산망 마비 사건이 일어났다. 농협의 신뢰는 물론 금융권 전체의 신뢰에 또 다시 타격을 입혔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금융권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형 M&A(인수합병)가 관심을 끌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주(지분율 51.02%)를 총 3조9156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금융은 지난 1년 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 인수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품에 안으면 자산규모 366조원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4대 금융지주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로써 KBㆍ우리ㆍ신한ㆍ하나 ‘빅4’ 금융지주사의 본격적인 경쟁이 내년부터 펼쳐지게 됐다.
▶메가뱅크논란과 우리금융지주 매각불발=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추진되면서 메가뱅크 논란이 점화됐다. 우리나라에도 자산기준 세계 50위권 이내 은행이 있어야만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있었다. 강 회장은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고 나섰고, 메가뱅크 옹호론자인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도 “M&A를 통한 은행대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 회장을 두둔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장은 산은지주의 인수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메가뱅크 무용론으로 맞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논란은 종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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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카드수수료 분쟁=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논란에서 촉발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는 올해 내내 카드업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소상공인이나 주유업계 등에서 대기업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카드사는 일부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으나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소비자 혜택 축소로 귀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싸움의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였던 셈이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금융사기도 극성을 부렸다. 가입자와 병원,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강원 태백의 집단 보험 사기극은 도덕 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줬다.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보이스피싱. 우체국ㆍ카드배달ㆍ검겅 사칭 등 1세대 보이스피싱 수법에서 2세대 보이스피싱인 ‘카드론’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금융팀/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