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권력승계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체제가 순탄하게 갈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중국과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제의 조기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가 보안기구에 대해서는 완전히라고는 볼 수 없지만 (김정은이) 어느정도 장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이나 국가기구에 대한 관리는 아직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상중에는 현 상황관리에 치중하다가 정책 여력이 생긴다면 유훈통치라는 관점에서 보수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과거보다 더 관리한다면 (북한 체제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의 정책기조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내에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의 대(對)북한 의식은 표면적으로는 굉자히 밀접해 보이지만 핵실험 등 크고 작은 마찰이 존재하는 불신의 존재”라며 “중국이 정책변화를 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모아지지만 결국은 중국은 ‘적극적 해결사’이기 보다는 ‘안정적 관리자’의 모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 체제의 조기 안정의 필요성을 공유함면서 동시에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 지속적으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측은 현재 체제 변환기를 기회로 보고 있다”며 “체제가 견고해지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다가 후에 관여 함으로서 미국이 원하는 정책결과를 도출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자리에서 한ㆍ미ㆍ중ㆍ일 간의 소ㆍ다자간 협의체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도 됐다. 최 교수는 “우리(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외교적인 네트워크를 양자에서 소다자로 이끌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