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시 하지 않겠다”

공무원 비상근무 해제…

정부 관계개선 메시지


北선 민간조문불허 맹비난

되레 南南갈등 조장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격상 보류(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단 제한 허용(20일), 공무원 24시간 비상근무 해제(23일).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이후 5ㆍ24 대북 제재를 시행해온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항로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은 채, 대북 선전 매체를 통해 민간 조문을 불허한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등 긴장 국면을 유지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한 공식적인 입장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선(先)사과였다.

북한이 먼저 사과를 해야 이후에 경제 협력이나 남북 대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이 같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대북관계의 기본 틀이 바뀌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이 사망한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겠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대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이 상징적이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이려는 것”이라며 “북한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유턴에 대해 “북한이 정책을 바꿀 기회인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의 폭을 제한해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다”며 “북한이 어떤 선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치세력이 한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핫 이슈들에서 어떤 스탠스(stance)를 잡을지 모르는 만큼 우리가 먼저 강공 모드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22일 국회에 출석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대화 자체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선 사과해야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며 유연해진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부는 이 같은 유화 제스처에 대해 이르면 내년 1월 1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되는 북한 신년사에서 첫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김정은 체제가 우리 정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조문을 불허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야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사이트는 또 우리 정부의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조의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사이트는 “그 무슨 ‘북 지도자와 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을 공공연히 운운하면서 공식 ‘애도’와 ‘조의 표시’를 부정하고 주민들을 위로한다는 식으로 불순한 속심을 드러냈다”며 “우리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