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중국 어선의 우리 해경 살해 문제를 두고도 강경대응하지 못한 우리 외교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22일 임시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사전 질의 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정보 외교 라인의 무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한반도가 대 전환점에 서 있으며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유고로 북한 체제가 변혁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며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함에도 정보당국의 대처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 보고를 언제 받았으며 사망 사실 공개 직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정원장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추궁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조직 개편이 정보 부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도 김 위원장 사망을 전후로 군 정보 당국과 국정원과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됐는지, 향후 대북정책 등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질의했다.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도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폐기, 정부의 조문단 파견 등을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김 위원장의 뇌졸중 소식 이후 그가 양치질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국정원이 이번엔 전혀 파악이 안됐다”며 “(국정원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의 후계구도 변화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냐”고 질문하며 “김 위원장의 후계체제와는 다른 상징과 실권의 분리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대북정책 전개를 위해 어떤 다변적 접촉방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사전 자료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외교당국에 대해 강력 대응과 사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민선ㆍ손미정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