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1인당 수시 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무차별 지원에 따른 전형료 부담 및 고교 입시업무 가중, 수시 전형으로 인한 고3 수업 차질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해 3월 처음 제시한 ‘수시 모집 지원 횟수 제한’ 방침이 2년여 만에 결국 결실을 맺게 됐다.

▶‘묻지마 지원’ 줄어들 것으로=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대학의 입시 부담을 덜고 관련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를 막기 위해 수시 모집 지원을 6회로 제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됨에 따라 매년 수시 모집 때마다 반복되던 학생들의 ‘묻지마 지원’ 경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제껏 수시 무제한 응시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많게는 수십 곳의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일부에서는 “수시 지원 제한이 없다보니 ‘하나만 걸려라’라는 심정으로 지원을 하게 돼 대학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소신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지원 제한을 촉구해왔다.

대교협은 “본인의 적성･진로와 상관없이 수십 개에 이르는 전형에 지원하고, 논술･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며 지원 제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부모 전형료 부담↓ㆍ교사 입시 업무 부담↓=학부모들은 수시 전형료에 대한 부담을 적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학교당 7-8만원에 달하는 전형료로 10여개에 학교를 지원할 경우 전형료로만 100만원에 육박하고, 게다가 자녀의 수시 전형 준비로 고액 논술학원에 등록하는 등 이른바 수시 사교육 비용까지 이제껏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또한 추천서 작성 등 고교 교사들의 수시전형 관련 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수시 중복지원으로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느라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불가능했던 고3 교실 결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 반발ㆍ학생 선택권 침해 등 우려 목소리 계속 될 듯=허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쌓여있다. 일단 지방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시 지원 제한으로 대학간 서열화를 부추겨 지방 중소대학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수시 지원 제한으로 되레 천정효과가 발생해 1인당 지원횟수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여전히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율권과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2013학년도 입시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수시 지원 제한 방침을 발표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교협 고문 변호인단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봤을 때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