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조의 또는 조문단 파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간 입장이 이처럼 교차하는 것은 김 위원장 조문 여부가 단순한 형식절차에 그치지 않고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와 새로운 갈등과 긴장, 남남갈등의 불씨 등 휘발성 강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상황을 좀 봐야지. 여당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봐야겠다” 면서 “오늘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통합당 주요 인사들은 조문단 파견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도 정부에 요청해 별도의 ‘조의 전문’을 보내기로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도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했을 때 (북측이) 조문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준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선진당과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조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데다 김 위원장의 통치 기간에 저질러진 각종 테러와 도발 등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또 김일성 주석 사망때 조의표시나 조문단 파견을 하지 않았던 전례도 반대 목소리의 논거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 반응이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조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승적 남북관계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조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반대 기류가 공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 표시와 관련, “너무 오래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문 정국으로 들끓었던 ‘1994년 학습효과’를 되새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가장 중요한 점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 남북한 관계의 경험으로부터 고려해야할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 이라고 말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전군 특별경계령과 함께 김 주석의 사망에 대해 애도 표시를 하지 않고 북한을 비난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위원은 “당시 정부는 김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을 위기의 시작으로 보고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 대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면서 “한국정부의 대북 군사 조치는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수령’의 사망으로 직면해야 했던 심리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써 결국 김정일이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명분으로 이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이어 “조문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부의 갈등도 북한이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기까지 남한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구실로 이용되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으로 ▶ 과거와 같은 중립적인 입장 ▶ 애도 표시만 하고 조문단은 보내지 않는 것 ▶ 애도 표시를 하고 조문단도 파견하는 것 등을 제시하면서 “전례를 고려할 때 정부가 여론을 고려하고남북관계 악화를 피할 수 있는 무난한 방안은 애도 표시만 하고 조문단은 보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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