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미운오리’로 매도
인류와 공존하는 미래산업
이미지 개선 적극 나서야
토목건설산업을 ‘삽질경제’, 이를 수행하는 건설업계를 ‘토건족’이라 칭하는 건설업 비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건설업계 종사자를 속칭 ‘노가다’라 칭하는 것 이상으로 건설산업과 업계를 싸잡아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공공건설 사업 확대와 민간건설 활성화가 국가경제를 오도하는 정책으로 매도될 정도다.
심지어 복지 포풀리즘을 내세워 토목 사업이 주축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여 이를 복지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일부 층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그동안 건설과 부동산 정책이 정권유지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온냉탕은 물론 좌충우돌한 면이 없지 않다. 내수경기를 끌어올린다는 명분하에 마구잡이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주택 정책을 임대보다 분양 위주로 끌고 간 것 등이 그 사례다.
정권과 자치단체장의 단기적 치적을 내보이기 위해 도로 등 눈에 보이는 건설 사업을 강권적으로 시행한 경우도 흔하다.
연말 국회 예산 심의에서 수천억원대의 지역 민원예산이 증액되는데, 그 대부분이 건설 관련 사업 예산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계천 복원 사업과 4대강 사업이 정치이슈화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의 표적이 된 것도 최근 토목건설산업이 미운 오리새끼처럼 비치는 계기가 됐다. 건설업계가 정치비리 백화점화되면서 온갖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로비의 창구 노릇을 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치산치수로 시작된 토목건설은 도로, 항만, 공항, 교량, 철도, 상하수도 등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의 편리성을 제고시켜온 최고의 응용과학이다. 자연과 환경을 막무가내식으로 파괴하는 혐오산업이 아니라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산업이기도 하다.
시속 300㎞의 고속철도와 흩어진 섬들을 연결하는 초장대 교량 건설이 말해주듯이 매우 정밀한 계산과 최신공법들이 동원되고 경제성과 안전성, 문화적 특성 외에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전제로 하는 기간산업이다.
더구나 우리의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발전과 현대화에 원동력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후 텅 빈 국고를 채우고 부흥과 재건의 디딤돌이 돼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효자산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역할과 공로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리고 급기야 복지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 건설이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산과 강을 건너 수일씩이나 걸리던 왕래의 불편함을 터널과 교량으로 단축시키고 실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일이야말로 복지 사업의 근간이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토목은 그 자체로서 복지의 수단인 것이다.
더구나 도로 연장이 인구 1000명당 2.12㎞(2010년 기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8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은 여전히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토목건설산업의 역할론이 중대함을 의미한다.
겨울철 블랙다운을 걱정할 정도의 전력난, 1조달러 무역국에 걸맞지 않은 항만시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비한 각종 재해 예방시설 등을 감안하면 토목의 생명력은 오히려 날로 중요하다.
해외 건설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세계 1위권의 발전설비 등도 첨단 토목이 일궈낸 값진 결과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당면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를 위해서도 그렇다. 건설업의 2007년 취업유발계수가 14.8로, 서비스 12.6, 제조업 6.6보다 월등히 높고 모든 산업 평균인 9.5보다 훨씬 높다.
일부 토목 사업이 정치화됐다 해도 당위성을 따져야지, 토목 사업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선 안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정치의 부조화는 정치권 내 해결이 마땅하다.
건설업계는 일감이 줄고 빚이 늘면서 100대 건설사 중 무려 25개사가 부도가 날 정도로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건설인들에게 재차 비수를 꼽는 일은 국가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아울러 건설업 내부적으로도 천수답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건설업의 정부 정책 의존도를 줄이고 부정부패, 노가다산업으로 비치는 대외 이미지 개선 노력에 실천적으로 나서야 한다.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