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평도, 백령도, 보길도 등 전국 400여개 섬 지역 시내전화 통화 품질이 좋아진다.

도서통신(도서지역 시내전화)이 KT의 보편적 서비스 역무에 새로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통신시설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KT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난 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제기된 낙후된 도서통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서비스란 시내전화, 공중전화, 선박무선 등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KT는 이들 서비스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매출액 300억원 이상 14개 통신사로부터 손실액 일부를 보전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도서통신은 보편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손실이 발생해도 전액 KT가 부담해 왔다. 특히 도서지역은 만성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KT의 적자 폭도 컸다.

정부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이번에 마이크로웨이브 무선망으로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전국 400여개 섬 지역 간 시내통화와 육지간 시내통화를 보편적 서비스에 3년 만에 다시 포함시켰다.

제도 개선으로 KT는 도서지역 시내전화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를 다른 통신사들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T는 시내전화 운영에 따른 적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제도 손질로 발생하는 도서지역 시내전화 손실분담금은 연간 80억원 정도로 KT의 시내전화 적자는 매년 5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줄어드는 적자폭 만큼 도서지역 시내전화 품질 개선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해무(海霧)나 안개 등 기상영향에 따라 통화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도서통신 투자집행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시내전화 손실보전이 이뤄지면 적자폭이 줄어들게 돼 그 만큼 투자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