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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IST 모두 탈락..제4이통사업자 선정 무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통 사업 허가 신청을 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2개 컨소시엄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

제4이통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평가 항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전체 평균 70점도 넘어서야 한다.

2대주주인 현대가 불참을 선언한 IST컨소시엄은 재정 능력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 번째 제4이통 사업권 도전에 나선 KMI컨소시엄도 주주구성,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이번에도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컨소시엄의 탈락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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